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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시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201806.2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428호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지역)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종로, 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등 8개구 관할)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18.9월 개소 예정)
3.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소재)
※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가능하고 노인학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한 법인 우선 대상 선정
4. 시설·인력기준
○ 시설기준 : 사무실(긴급전화 설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실 등
○ 인력기준 : 8명(기관장 1명, 상담원 7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격기준(기관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겸직금지) 충족
5. 주요사업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사례접수 및 현장 조사
○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피해노인 치료의뢰·일시보호시설 입소의뢰
○ 노인학대 대상 상담 및 관련 기록·보관, 사후관리 등
6.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심의일정 개별 통보
○ 심의진행 : 서면심사(신청서) 및 면접
○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원 : 130,000천원 (2018년 9월~12월)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6.28.(목)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사업설명, 제출서류 등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7.12.(목)~7.19.(목),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 우편·팩스·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 첨부
10. 신청 서류 (각 12부씩 제출)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신청서의 신청인제출서류 포함) 및 첨부서류 (서식1~서식4)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1.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
○ 법인의 공신력 : 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 행정능력(34점)
○ 법인의 재정능력 : 재정부담계획 및 자산보유 현황(24점)
○ 법인의 사업능력 및 전문성 :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27점)
○ 시설장(내정자) 면접 : 시설장(내정자) 면접(15점)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입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201805.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43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안내 등 신고자 권익 향상과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9조)
-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나.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안 제10조~제1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 출장접수, 신고의 취소, 공익신고기록 등
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안 제19조~제22조)
- 공익신고의 조사, 이송, 종결,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라.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안 제23조~제34조)
-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협조 등의 요청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02-2148-1215, FAX: 02-2148-5859, 담당: 김보현, E-mail: slpbear@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