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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종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공고
201905.24
서울시교통지도과-10786호(2019.05.08.)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붙임과같이 행정예고(수정고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종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19.5.21~6.10(20일)
다. 의견제출기한 : 2019.6.10.(원)
라.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끝.

고시

2019년 「종로구 펫티켓 스쿨」 참여자 모집
201905.24
관내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종로구 펫티켓 스쿨」에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종로구 펫티켓 스쿨」

나. 접수기간: 2019.05.27.(월) ~ 2019.06.10.(월)

다.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learcity.kr) 및 전화(031-481-8599) 접수

라. 운영기간: 2019.06.13.(목) ~ 2019.07.11.(목)

※ 1회 3개반(각 반 10명)으로 5주 간 교육 진행

마. 교육장소: 관내 애견까페 「zoo's cup」(쥬스컵,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7)

바. 교육대상: 종로구 주민 중 문제행동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 및 견주

사. 교 육 비: 무료(교재 및 재료비 별도)


붙임 「종로구 펫티켓 스쿨」홍보물 1부. 끝.

입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53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인용법령명 개정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개정 반영(안 제26조제5항 제4호)
※ 개정 인용법령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식 개선(안 제30조)
※ 관련근거 :「산지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1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2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로구 재무과
○ 연 락 처 : 전화 02-2148-1503, 팩스 02-2148-5815
○ 전자우편 : freegene@mail.jongno.go.kr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146-2)
○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타기관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성남시)
201905.23
성남시 제2019-987호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자의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21일

성남시장

1. 공고기간 : 2019. 05. 21. ~2019. 06. 05. (15일간)
2. 공고내용 : 승강기유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대상자 : ㈜태광엘리베이터 김**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2번길 24, 821호(금곡동)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승강기유지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 처분사유 : 신고 없이 무단 폐업한 업소
- 법적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제4항, 동법 제82조 제2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05. 21. ~2019. 06. 05. (15일간)
- 제 출 처 : 경기도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 제출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지참)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6.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031-729-32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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