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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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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사, 관훈, 견지, 경운, 낙원, 공평동 일대는 인사동 문화지구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아셔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에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02.7.27개정)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에 의거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에서 전반적 금지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 및 6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약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1중 의약품류에 해당하는 영업이 있으며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사, 관훈, 견지, 경운, 낙원, 공평동 일대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1. ①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②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③ 약국과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1. ①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2. ②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3. ③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소재하는 경우 복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이 되므로 개설될 수 없습니다.

시설기준 : 법제처(www.moleg.go.kr) 혹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참고

  •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3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별표4 의료기관별 시설규격 제38조 관련 별표5 의료기관의 두는 의료인의 정원 참고
  • 치과기공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4 시설기준
  • 안경업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시설기준
  • 안마시술소, 안마원 : 안마사에관한 규칙 (2003.9.16) 제6조 관련 별표1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는 타구로 이전할 경우, 현 소재지에서 별도의 폐업신고 절차 없이 이전할 곳의 관할 구청에서 변경신고(소재지이전)하시면 됩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필증, 위생교육필증(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사용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신분증
  •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67,500원
  • 도시철도채권매입 : 유흥주점 210만원, 단란주점 150만원
  • 유의사항
    • 본적지로 신원조회시 이상 없어야함(보건위생과에서 조회함)
    • 상업지역만 허가가능
    • 건축물 용도 : 유흥주점-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위락시설 중 단란주점만 가능
      (단란주점인 경우 : 동일건물의 모든 단란주점의 바닥면적합이 150㎡미만 경우 2종근생도 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여부확인(중부교육지원청)
    • 동일건물내 학원이 있는 경우 허가불가
    • 건물의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 확인(구청 청소행정과)
    • 인사,대학로 문화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허가제한이 되는 지역이 있음
      (인사문화지구 : 주가로변 및 주가로변 이외외 인사동, 낙원동, 관훈동, 경운, 견지, 공평 일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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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허채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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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08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