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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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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2020년 1월부터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신청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2020년 기준)

지원내용(2019년 4월 ~ 2020년 4월 기준)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2014년 7월 ~ 2015년 3월 기준)
	지원자격계층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지자체급여
장애인연금 (중증장애)	기초수급자 (재가)	18~64 세	420,000	300,000	80,000	40,000
	기초수급자 (재가)	65세 이상	420,000	0	380,000	4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18~64 세	340,000	300,000	0	4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65세 이상	110,000	0	70,000	40,000
	차상위	18~64 세	410,000	300,000	70,000	40,000
	차상위	65세 이상	110,000	0	70,000	40,000
	차상위 초과	18~64 세	320,000	최고 300,000	20,000	0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부 공동 2인 기준 최고 400,000원)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60만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까지 공제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