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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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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2.21.]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 방문 신고시: 신고서제출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신고필증교부
    • 인터넷신고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 실명확인로그인 → 신고서등록 → 전자서명 →  구청담당자확인 → 구청담당자승인→ 신고필증출력
  • 신고기간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추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신고인
    • 거래당사자중 1인(단, 거래 당사자중 일방이 국가 등일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 1부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인의 신분증
    • 위임받은자가 신고할 경우 위임장(위임자의 자필서명),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첨부(법인 위임시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지연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지연 과태료
신고지연기간 5억원 이상 1억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50만원 25만원 10만원
3개월 초과 (공동신고 거부) 300만원 200만원 50만원
(추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은 허위 신고  :  3000만원

부동산 검인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함
    1. 1. 검인대상
      • 증여, 판결, 신탁 및 해지, 교환, 공유물분할 등
    2. 2. 신청인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
    3. 3. 제출서류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 위임을 받은자는 위임장 첨부
    4.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등록세액의 5%~30% 이하의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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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김대찬
  • 전화:
    02-2148-2905
  • Fax:
    02-2148-5929
  • 최종수정일:
    2020년0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