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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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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견인 근거 법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 주차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등
  • 견인표지가 미설치된 장소라도 당해 도로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 견인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이 즉시 견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바로 당해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
    처리 절차 
  •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를 부착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기록
  • 민원신고차량이나 부정주차차량인 경우 견인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견인요청
  • 견인대행업체 등이 견인 시 당해 차의 위치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인표찰(이동일시, 보관장소 등)을 부착 당해 차의 운전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고지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반환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 징수근거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 견인료 및 보관료 금액
      견인료 및 보관료 금액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견인보관소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전화번호 02) 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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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