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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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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 전자제품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 내용 : 신제품 구입과 동시에 구제품(타사제품 포함)회수를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구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는 무상회수해 가는 제도
    • 대상품목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 내용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 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보증금반환품목 :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병 등 (단, 보증금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공병에 한함)
    • 반환장소 :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등 반환하는 빈용기 제품을 판매중인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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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0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