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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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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한다.

개요 및 현황
  •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관련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운영방법
  • 생활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환경과 02)2148-2463, 2467 및 서울시응답소 120 으로 신고
    •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조치
조치사항
  •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작업시간 조정, 소음, 진동발생행위 분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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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년02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