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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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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
 
  •   - (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 (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신청방법(절차)
1. 안내 공지 확인 : 공동주택 별 신청 안내 공지 확인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
 
2. 기관추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추천 명단 확인 : ‘추천자 명단 공고일’을 기다려 추천 대상 여부를 확인
  - 서울복지포털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에 공고,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발송
 
4. 청약 신청 :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로 선정된 분들만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
 
  • 신청접수
    • 접수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방문 신청만 가능. 거주지 동 주민센터 외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해당자
        구비서류
        1. 위임장(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지참)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납부자는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참고사항
        -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발급 방법을 미리 문의하시라고 안내) 

      2.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관련하여 안내할 사항
        : 인터넷 발급 불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재산세(주택)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게 발급.
        미성년자도 제출하여야 함.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공급분 : 시장은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
    •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장은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
추천자 결정방식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 장애정도순 > 2.무주택기간 >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4. 세대원 구성 > 5. 65세 장애인유무 > 6. 서울시거주기간 > 7. 나이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배점 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장애 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신청자 무주택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2.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3.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신청인 미포함(신청인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경우)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신청인 미포함
(신청인외 장애인이 있는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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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년0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