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개요<재개발<도시창조< 종로구

도시창조

주택 재개발 개요

> 도시창조 > 재개발 > 주택 재개발 개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구역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④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⑤ 면적이 10,000m²(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m²)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 구역의 전체필지 중 과소필지가 40%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단, 이 조례 시행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이하인 지역)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조합원의 자격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주택 분양대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3.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 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 신청을 포기한 자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함)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