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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정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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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2.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3.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2.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3.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 업무추진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3.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기준
  1.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1.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2.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3. 소극행정 행태 주기적 점검 관리
  4.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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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7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