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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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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의 등록) 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보장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포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동안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수 없음(신청은 가능)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록 대상자로 판정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결과
수급자로 책정된 자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친·인척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연중수시)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하고, 장애등록 판정자에 대해서만 진행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인정조사표 작성)하고, 매월 (18일~21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하여 심의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고, 구청에서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등급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인정시간은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430천원~1,063천원 상당의 시간을 제공
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 카드 발급 동의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가구에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전월분)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기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갈아입히기
가사활동지원 :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시 동행

활동지원 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 추가급여 사유에 따라 지원액 상이. 본인부담금 없음.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 정액 20,00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지원금액의 4%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의 6%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금액의 8%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지원금액의 10%

※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158,900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