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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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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제3판, 2020.7.31.) 조회수 103
작성자 강석우 작성일 2020년09월02일
첨부파일

200731_코로나19 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3판.hwp [바로보기]

내용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지자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대상, 범위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해당 업체(기관)는 붙임의 지원내용을 참조하시어 종로구보건소(보건위생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보상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조치* 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2.보상기간 : 2020.8.14.~ 지속 (보건복지부 별도 안내 시까지)

3.보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4.보상범위 :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손실을 발생·확대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법 제70조제3항)

5.보상절차 : 붙임 참조

6.문의사항 :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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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년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