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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년11월13일

담당부서

문화과

조회수

290

등록자

신정수

문의처

02-2148-1816

구분

공지

첨부파일

(참고서식)2021_재해대처계획서.hwp [바로보기]

[붙임2][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hwp [바로보기]

1. 귀 공연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니,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나. 대 상 : 모든 공연장
다. 제출기한 : 2020. 12. 31.(목)까지
   - jsshin1020@mail.jongno.go.kr 로 메일 제출 또는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층 종로구청 문화과로 등기우편 제출

라. 유의사항
※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500석 미만 공연장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해당 없음(단,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함)

※ 과태료 규정

위반행위	근 거	과태료 부과금액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공연법 제43조 제1항제1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공연법 제43조 제1항제1호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