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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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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입법예고 내용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07월30일
담당부서 세무1과 조회수 16
등록자 이순희 문의처 02-2148-15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안.hwp [바로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 - 92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종 로 구 청 장


1. 제정취지
「지방세 기본법」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시달된 2019년 행정안전부의 표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의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5장 32개 조문을 총 5장 34개 조문으로 개정
나. 세무조사 방식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및 직접세무조사 등 세무조사의 방식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함
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정
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추가(안 제11조, 제12조)
마.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부분세무조사 제도” 신설(안 제13, 제15조)
바. 2020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세무조사 전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의무 신설(안 제27조)
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의 조사 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책임자의 관리의무 규정 (안 제29조)
아.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세무1과, 전화: 02-2148-1572, FAX: 02-2148-5816, E-mail:budl06 @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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