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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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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입법예고 내용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07월31일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조회수 13
등록자 정순우 문의처 02-2148-12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93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규정 일치(안 제19조)
- 적극행정 면책 규정 중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경우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02-2148-1202, FAX: 02-2148-5811, 담당: 정순우, E-mail: zaptow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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