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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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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입법예고 내용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05월04일
담당부서 재무과 조회수 887
등록자 최정아 문의처 02-2148-1523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0 - 58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일제정비 등 개정계획 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전면 개정(행안부 훈령 제130호, 2020.1.30. 개정,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지방회계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당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재무회계규칙 재편
자치단체 공통 규정은 행안부 훈령으로 존치 및 자치단체 규칙에는 삭제하여 중복되는 규정의 통폐합
·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통·폐합: (당초)184 조문 →(변경)10 조문
다.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및 집행품의 전결 기준 상향
재정분권으로 재정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위임·전결기준액 지방이양 및 자율성강화



3. 규칙개정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삼봉로 43(수송동)
○ 전화: 02)2148-1523, 팩스: 02)2148-5815,
○ 전자메일: choija@mail.jongno.go.kr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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