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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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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FAQ
[질문]송월동1-44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은 언제 착공이 되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송월동 1-44번지일대의 공원조성은 도시기반전략사업으로 도심속에서 부족할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 및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성곽의 복원과 근린공원을 조성 함으로서 역사 · 문화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계획에서 서울시의 예산확보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후 보상 및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7호, 2005.12.29) 되어 2006.8.31일 실시계획고시(종로구고시제2006-37호)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협조와 관심속에 사업이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불안요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후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이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에 부합시 무주택 주거용건물소유자의 경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 무주택세대주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돈의문 1,2,3구역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돈의문1,2,3구역의 구역별 개발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입니다.
향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재산평가및 분양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예정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을 받게 됩니다.
[질문]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돈의문1,2,3구역은 언제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는지요?
[답변]돈의문1,2,3구역의 구역별 개발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과정등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 및 사업기간은 주민의 개발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돈의문 1구역의 경우 2017년 완공 및 주민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돈의문1구역의 경우 2005.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2006.12.6일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이 무엇인가요?
[답변]▶ 촉진구역
①노후주택 및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나,
②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③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적으로 정비를 시행하는 지역


▶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질문]재정비촉진지구가 무엇인가요?
[답변]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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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7월16일